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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6월까지 하루 확진자 1천명 안쪽이면 5인 모임 푼다?"

정부는 지난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 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를 3주 더 연장 하기로 한 것은 어린이 날과 어버이 날, 부처님 오신 날 등 연휴와 행사가 5월 중에 집중돼 있다는 '시기적 특수 상황'을 고려한 배려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 이외에 코로나 19 의 일일 확진자 동향이 500명~600명대 중반에서 큰 기복없이 반복함으로써 '불안 함 속에 안정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현황을 크게 참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증환자의 비율이 낮은 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뒀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1일,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4월 24일~30일) 동안 일 평균 확진자는 621명이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이달들어 500명대 중반에서 600명대 중반 사이에서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환자수가 적고 의료체계대응여력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환자 중 위중환자의 비율은 지난해 12월 3,3%에서 3월말 현재 1,6%로 낮아졌다. 지난 달 기존 중환자실 응압병상 782개중 559개가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로 여유가 있다. 정부는 현행 방역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해본 뒤 거리두기와 5인집합제한 문제등을 다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여러가지 배경을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6월 말까지 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안쪽 선을 유지한다면 획기적인 방역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의 개선이 지난 4월 초의 사회적거리두기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지원, 영업제한 완화 및 시간 연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이 정부당국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현시점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해답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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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