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 예산에 성평등목표(함께 일하고 돌보는 안전한 대전)에 부합하는 일자리, 돌봄, 안전과 관련한 사업을 주력해 전략적으로 대상과제를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성인지예산 추진이래 처음으로 대상과제 선정과정에서 시민단체, 교수, 연구자,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 대상과제 선정심의의 타당성 및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내년 성인지예산제도에 크게 3가지면에서 내실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문적인 지원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들이 소관 사업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성인지 사업 추진역량을 높여 청년층, 노인,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약자 및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과정이 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대민사업보다는 시설설치사업에 대한 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이용하는 시설에 이동약자, 안전약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성을 높인 설계의 반영계획을 다수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 교육이 이뤄지면서 성인지예산 거버넌스의 확장이 공고하게 마련했다는 점이다.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성인지예산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성인지예산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기반 강화를 반영했다.
대전시 김 성인지정책담당관은 “2023년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속해 성과목표 심의를 추가하여 대전시민이 체감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9년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성인지전문요원을 임용하고, 교수 및 연구자 등 컨설턴트를 활용해 사업 담당자에 대한 면대면 컨설팅 실시, 반복 교육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