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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 프리랜서 지원정책 마련 위한 첫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

경기도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 개선과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의 근거가 될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그 동안 프리랜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업종별 규모 등 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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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의정토론회’개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월 5일, 권선구 홍재복지타운에서 ‘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4년의 성과’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가 주최하고 수원시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정책토론회로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이 좌장을 맡았다. 김제선 강원대학교 교수가 ‘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장명찬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심재룡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과장,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재현 수원특례시 노인복지과장이 참여해 수원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희승 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수원시에 적합한 복지재단 설립 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재단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민관이 협력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