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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는 지난 22일 제301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인한 피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전가시켜서는 안될것이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이고 정치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임대료도 같이 감면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 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1개 시·군구 의회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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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