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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전세사기 등 금융피해 청년 일상회복과 재기 통합지원

서울시복지재단, 2026년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 운영
금융피해 청년 대상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과 심리·주거·복지 연계 통합지원
개인회생이 필요한 서울청년(중위소득 140% 이하)에게 법률비용도 지원

[아시아통신]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를 말한다.

 

센터는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현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채무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며 절차 안내와 연계를 지원한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이며,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과 병행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피해로 심리적․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심리상담(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 ▴주거복지(주거복지센터), ▴긴급복지(동주민센터‧구청), ▴일자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센터는 2025년 한 해 동안 금융위기 청년 262명을 대상으로 채무상담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69명(23%)이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으로 확인되었다. 금융피해 유형은 금융사기 36명(52%), 전세사기 29명(42%), 불법사금융 4명(6%)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의 경우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하거나 불법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아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 심리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였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1644-0120(1번 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금융복지센터장은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들은 채무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상담과 조정지원,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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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