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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민옥 시의원,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 개시

일반·특별회계·기금 합산 총 62조 6,996억원 규모 결산...5월 11일까지 35일간 검사 진행
이민옥 의원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 시민의 재정 신뢰에 부응하겠다"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설명회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서울시가 출납을 폐쇄한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총 18명의 결산검사위원(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15명)이 오는 5월 11일까지 35일간 검사를 진행하며, 이민옥 의원은 시의원 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총괄설명회에서 서울시 재무국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했다. 올해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합산해 총 62조 6,996억원이다. 세입 수납액은 예산현액(53조 629억원) 대비 2조 4,304억원을 초과한 55조 4,933억원, 세출 집행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51조 2,07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조 7,956억원 증가한 3조 2,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상으로는 자산 158조 7,637억원, 부채 20조 9,137억원, 순자산 137조 8,500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4,65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454개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초과달성 71개(15.6%), 달성 294개(64.8%), 미달성 89개(19.6%)로 나타나, 성과지표 약 5건 중 1건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옥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예산·재정 분야에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입 초과징수와 순세계잉여금 증가 추이,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 성과 미달성 사업의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민옥 의원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 통제 장치"라며, "단순한 수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 실제로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향후 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해, 한정된 재원이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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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