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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아시아통신] ■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생산자 소득은 올리는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방안'

 

(목표 1) 한우

- 사료 유통비용 각각 10% 절감 및 도소매 가격 연동성 강화

 

(목표 2) 돼지

- 거래가격 투명성 제고 및 삼겹살 규격 강화, 기후 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목표 3) 닭고기·계란

- 가격 조사 체계 개편 및 등급제 활성화

 

(목표 4) 온라인

-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4대 중점 과제 및 10대 세부 추진 과제

 

01. 한우 유통 효율화 및 사육 방식 개선

- 한우 유통 효율화(농협) 및 직거래 확산

- 한우고기 판매장 유형별 소·도매가격 연동성 강화

- 한우 사육 방식 개선 및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

 

02.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 강화 및 삼겹살 규격 강화

- 경매 물량 확대 및 거래가격 수집·제공

- 삼겹살 규격 강화 및 부위 세분화

- 돼지 생산 관리 인증제 도입 및 기후변화 대응 생산성 향상 지원

 

03.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개선 및 계란 등급제 활성화

-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 개편

- 계란 등급 판정 표시 방식 및 중량 규격 명칭 개선

 

04. 온라인 거래 활성화 및 가격경쟁 촉진

- 온라인 경매 및 부분육 거래 확대

-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확대

 

■ 추진 기반 정비 및 확충

 

「축산물 유통법」 등 제정, 「축산물 시행규칙」 개정(계란 중량 규격 명칭 개선),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 기준」고시 등 개정(계란·돼지 등급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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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