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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대통령, 제19차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9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수석실 별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현황 진단과 국민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고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됐다.

 

경청통합수석실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사회 수석실에서는 젠더와 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혐오와 차별 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그리고 AI미래 기획 수석실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회복 방안 중의 하나로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 개최 계획을 들은 이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면서 특히 20대 남성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후에는 내가 유가족이거나, 참사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면서 속도를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세대 갈등 극복 방안의 하나로 논의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과잉 지출, 왜곡 지출이 많지 않냐면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사경 관련 법안은 속도를 더 내서 올해 안에 시행해달라 주문했다.

 

또한 법 시행 전이라도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본부를 만들면 탐문수사부터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신고자 포상제도를 강화해 의료 보험 지출을 실제로 통제할 방안을 빠르게 강구 해달라 지시했다.

 

또한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제도의 허점이 많다면서 실태와 현장, 현실을 파악해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퇴직금 제도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들을 더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정수당 개념으로 공공영역에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 달라 주문했다.

 

한편, 세대 간 소통을 높일 문화 관련 정책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문화 예술 영역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면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예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수도 너무 적고 민간 협력도 부족하다면서 예산 증가와 민간 투자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 키워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허위 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인공지능이 생성해 낸 영상에 대한 대비책이나 처벌 조항이 있는지도 물었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잘 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봤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들이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 된다는데 대비책은 있는지도 물으며 점검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의 한국 전담 인사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행정청장은 2009년 우리 기업이 바라카 원전 사업을 수주할 때부터 한-UAE 관계 발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길 만큼 우리나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오늘 만남에서 칼둔 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님의 안부를 전했다. 지난해 11월 국빈 방문 시 정성껏 환대해 주신 대통령님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측 UAE 전담 인사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UAE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주길 당부했다. 나아가 양국이 굳건한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자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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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