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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수시의회, 1월 16일 ‘주민세 활용 방안 모색 위한 입법 정책토론회’ 개최

백인숙 의장,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이미경 위원장 공동 주최

 

[아시아통신] 여수시의회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주민이 낸 주민세, 주민을 위해 사용하자' 입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문갑태 부의장, 주재현 위원장, 이미경 특별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관련해 주민세 활용의 법적·제도적 쟁점을 점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 여수시 여건에 맞는 주민세 재정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향후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개정 논의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에는 주민자치회 회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순천YMCA 김석 총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백인숙 의장은 “주민이 낸 세금이 주민 스스로의 결정과 참여를 통해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인숙 의장은 앞서 지난 12월 5일 이순신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주민세 지역 환원과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자치 재정 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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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