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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과방위원장,구글 신규앱 수수료 부과 내년 9월말까지 연기 환영.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 인하도 촉구!

 

 

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3일, 구글이 신규앱 수수료 부과를 내년 9월말까지 연기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수수료 15% 인하를 결정한 애플에 버금가는 수수료인하 정책을 통해 국내 건강한 앱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간사(더불어민주당), 박성중 간사(국민의힘) 간 협의와 지속적인 구글에의 촉구로 인해 결정되었다. 구글이 결정한 내용을 보면, 최근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변경에 따라 수수료 30% 적용을 받을 신규 콘텐츠앱의 경우에도 2021년 9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구글이 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중소 앱개발자들의 성장을 통한 건강한 모바일 앱생태계를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국내 앱개발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구글 본사차원에서의 수수료 인하 문제를 촉구하는 한편, 국내 앱개발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입법 방향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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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