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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실시'.....고창군 !

-1인가구 증가. 고독사 예방과,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아시아통신] 

<고창군청 전경>

 

  • 고창군이 2026년을 목표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 고창군은 복지 담당 “맞춤형 복지팀”과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일제조사를 시행합니다. 

  • 조사 후에는 경찰·소방·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민·관 협력 회의를 열고,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이후 계획과 방안

  • 조사 결과를 토대로, 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사업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2026년에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과도 연계해, 고독사 예방사업을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요성 — 왜 지금인가

  • 최근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의 변화 속에서, 고독사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이번 실태조사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려는 지역 차원의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1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의 협력을 통해 맞춤형 지원망을 구축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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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환 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지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11월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