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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2026년 예산안 심사 준비 연찬회 실시

최근 3년 보통교부금 약 9천억 원 감액, 나날이 어려워지기만 하는 교육재정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일 오후 군산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는 교육위원들과 도교육청 각 국장 및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재원 규모와 편성 방향, 주요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과 논의의 시간이 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통교부금은 약 9,012억 원('23년 5,824억 원, '24년 2,188억 원, '25년 1,000억 원) 감액됐고, 2026년도 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583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은 약 4조 4,437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1,300억 원가량 줄어든다.

 

교육위원들은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 그에 따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소진 등 교육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축소, 유사 중복사업 통합, 계속사업의 재검토 및 구조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자료를 들여다봤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과 교육위원들은 “연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고 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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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