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의회 의원들이 논콩 전량 수매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부안군의회는 2025년 10월 21일 제366회 임시회에서, 논콩 피해지역에 대한 재해지역 지정과 논콩 전량 수매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요 내용

• 건의안 제목: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수매 촉구 건의안. 

• 요구사항

  • 부안군 및 전라북도 민간의 논콩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하게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것. 

  • 피해 농가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생산된 논콩을 전량 수매하고 농가 소득 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 및 재해예방 대책 수립. 

배경

• 부안군의 논콩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약 41% 급증했음: 2024년 약 2 729 ha → 2025년 약 3 855 ha로 확대됨. 

• 올해 6월 중순부터 장마·폭우·저온·고온다습 등의 이상기후가 잇따라 논콩 재배지에 잎마름, 줄기 고사, 뿌리 부패 등의 피해를 유발함. 

• 특히 평야지대가 많은 부안군 특성상 배수불량으로 인한 습해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됨. 

의미 및 시사점

• 농업정책 측면: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이유로 벼 재배를 줄이고 논콩 등 대체작물 재배를 장려해 온 흐름이 있는데, 그 결과 농민들이 기후 리스크에 더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옴. 

• 재해 인식 변화: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작황 부진’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음. 

• 향후 과제: 재해지역 지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보전 및 수매 체계가 작동할 가능성이 커지며, 배수시설 등 구조적 개선사업도 중요해짐.

앞으로의 전망

• 부안군의회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전북도 의회 및 도 차원과의 공동 대응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재해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조사 및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