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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기간 연장 결정

 

 

과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감경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경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경액 규모는 9월 기준, 71,061천원 이었으며, 감경 기간 연장으로 인해 약 5천 9백 만원이 더 늘어나 총 1억2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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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