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부안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건의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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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배경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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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는 2025년 10월 14일 제365회 임시회에서 이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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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한 부안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 측에 공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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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 인구는 과거 10만 명 수준에서 현재 약 4만7천 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약 39%로 매우 높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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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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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은 2026~2027년에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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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대상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에 의해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이며, 이 중 49개 군이 공모에 참여하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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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 강점과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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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특산물 장터, 협동조합, 관광지 등 다양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보유하고 있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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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에서는 부안군이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 회복의 실증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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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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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부안군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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