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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연계한 체납차량 단속 체계 전면 개편

‘AI 기반 체납차량 출연지도’ 구축…주소지 기반 단속의 한계점 해결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를 접목한 체납차량 단속 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주소지 기반 단속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AI’ 체납차량 출현지도‘를 구축해 체납차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단속체계를 구축해 전환한다.

 

사전예측형 단속 체계는 주정차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명의도용차량이나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나타나는 위치를 ChatGPT 기술을 활용해 지도 위에 표시한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속체계는 체납차량 단속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매월 데이터를 갱신해 지도를 업데이트해 지속 가능한 단속 시스템을 유지할 방침이다.

 

주소지 기반 단속은 체납 차량의 실제 위치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현장 단속 성공률이 낮았고, 명의도양 차량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시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체납차량이 단속된 310개의 CCTV 데이터를 분석하고, 특정 지점에 체납차량들의 행동패턴을 확인했다. 고빈도 출현 지점에서 시험 단속을 진행한 결과, 평소 6시간이 걸리던 7대의 차량 번호판 영치를 단 1시간 30분 만에 완료했다.

 

사전예측형 단속체계가 적용된 지도를 바탕으로 고빈도 출현 지역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등 체납 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반 출현지도를 통해 무작위 단속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정밀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단속 성공률과 행정 효율성은 물론, 명의도용 차량 등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이 가운데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명의도용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폐업법인·사망자 명의 등 실질적 추적이 어려운 상습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올해 7월 기준 총 8086대의 체납차량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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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