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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제1기(2025-2027)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부모 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일상과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제1기(2025-2027)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지난 9일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평택시장, 사업부서 관계자, 발달장애인 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해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본계획은 ▲보육과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생애주기별 지원 ▲지역사회 포용력 강화 및 건강한 삶 지원 ▲권리보장 및 가족 지원 확대 등 3대 전략과 9개 분야 28과제가 담겨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이번 계획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 전문가, 관련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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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