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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한 주민 청원에 힘 보태

9일 수원시청 방문… “개발이익금, 주민 체감 가능한 공공시설에 재투자돼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9일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추진 위원회와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와 함께 수원시청을 방문해,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청원서를 민원실에 공식 접수하고 수원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오수 도의원과 함께 수원시의회 이재형, 홍종철 의원도 동행하여 주민 의견 전달에 힘을 보탰으며, 광교 인근 아파트 10개 단지 및 오피스텔 3곳 등에서 수집한 총 7,08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3,298억 원을 확보한 만큼, 그 사용 계획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히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는 단순한 조경 사업을 넘어 주민 여가활동 증진,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광교 지역의 실질적인 공공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반드시 광교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호수공원 음악분수는 주민들의 지속적 요청사항으로, 이번 청원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교 개발이익금은 광교에서 발생한 만큼 광교에 쓰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며, 향후 수원시와 GH, 경기도 간의 집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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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