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바이오매스 공사 현장>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 시설(고형연료 SRF 발전소)과 관련해 사업자와 주민·주민협의체 간의 입장차가 증폭되고 있다.

갈등 요약

1. 사업 추진 현황

• **정읍그린파워(주)**는 전북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에 21.9MW 규모의 SRF(고형연료)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을 건설 중입니다. 연료는 목질계 바이오 고형연료로, 발전 과정에서 스팀을 인근 공장에 공급하고 전력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

• 회사 측은 통합환경인허가를 받아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2. 주민과 주민협의체 입장

• 4월 28일, 주민 300여 명이 정읍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며,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 “주민 동의서 조작 의심” 등의 주장을 제기했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 이들은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현수막을 내건 채 “발암물질 생산하는 화력발전소 반대”, “가동 중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 6월 16일, 사업자의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며 설명회 시작 전 퇴장했습니다 .

3. 정읍시의 입장

• 이학수 정읍시장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에 반대한다”며, 환경 안전 대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 시장은 주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 환경 전문가 참여 논의기구, 공청회 개최, 감정 조정위원회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

• 또한, 정읍시와 전북도가 부여한 산업단지 개발 승인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만큼, 주민 동의 없이 허가 기간 연장을 거부할 의향도 밝혔습니다 .

4. 갈등 심화 및 요청

• 7월 13일, 주민대책위는 정부 국정기획위 ‘모두의 소통 버스’에 반대 서명 1만여 명을 전달하고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누락, 동의서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 시의회는 관련 부서들(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등)과 함께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법적 대응 검토도 주문한 상태입니다 .

핵심 쟁점 정리

제안 및 대응 방향

사업자·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는 첫 걸음:

•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청회 개최: 지역 대표, 시민,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 절차 마련.

• 환경 영향 데이터 투명화: 배출량, 건강 영향 평가, 24시간 감시 수치 등을 공개해 신뢰 구축.

• 주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 신뢰 가능한 주민대표와 전문가, 중립 인사의 협의체 운영.

• 법적·절차적 투명성 강화: 동의서 및 열람공고 명부 공개 또는 외부 검증 등 절차 공개 검증.

정읍의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주민의 환경권, 참여민주주의, 행정의 투명성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