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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QR코드 도입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경기도 최초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QR코드를 삽입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상단의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손쉽게 접근해 임대차 신고가 지연 없이 처리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를 자동으로 진행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경기도 내 최초로 ‘한방부동산 포털’과 공인중개사 대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렛츠(RETS) 시스템’에 QR코드 삽입을 확대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할 때 두 플랫폼 모두 디지털 행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임대차 계약 당시 확정일자 신고가 적시에 처리되는 것은 물론, 계약서 보관 및 검증 과정도 전자문서로 안전하게 관리돼 임대차 분쟁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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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