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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제332회 임시회 기조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 연구비 운영·업무분장 체계 지적
구미경 의원, “출연 연구기관 연구성과 관리·투명성 강화와 시정 기여 체계 전환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성과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가 실제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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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현대위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 업무협약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현대위아, 함께일하는재단, 트리플래닛과 5월 1일 개막하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MOU)을 3월 17일 서울시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맹기현 현대위아 상무, 이원태 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박람회장 내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해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자발적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현대위아는 서울숲 야외무대 남측에 기업동행정원 ‘도담정원’을 조성한다. 시민들이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멸종위기종 ‘담비’를 모티브로 한 현대위아 마스코트 ‘도담이’를 활용해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공존의 가치를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도담정원’은 박람회 주제 ‘Seoul, Green Culture’를 반영해 기업정원의 의미를 확장하고, 방문 시민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환경 가치와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정원에는 꿀벌 서식에 도움을 주는 밀원식물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생물다양

이민옥 시의원,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 성료
[아시아통신]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월)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아울러 "중앙정부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