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 원 보다 8.1%(5,471억 원)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AX(인공지능 전환)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에 3조 4,563억 원 (금년 대비 +8.4%), 해운항만에 2조 1,373억 원 (+2.6%),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680억 원 (+12.1%), 해양환경에 4,212억 원 (+21.7%),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459억 원 (+15.3%)을 편성했고, R&D 예산은 8,405억 원으로 917억 원 (+12.2%)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은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관련 예산은 10.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은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 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만을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①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②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③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④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첫 번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향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북극 진출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79→677억 원)하는 한편,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조성한다.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수송 등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교량, 진입도로 등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 항만 인프라 확충에 총 1.66조 원을 투입함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해운 분야 국제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선박 보급을 확대(335→445억 원)한다. 선박 연료공급 정상화 등 항만 서비스를 제고하고, 제4차 UN 해양총회, 세계 해사의 날 등 국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주요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➁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두 번째,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김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수출액이 30억 불을 돌파하는 등 K-Seafood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8,217→9,576억 원)한다.

 

생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하여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 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원양어업의 경우 조업능력을 개선하고 어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신규 건조, 해외어장 조사 등 산업 활성화(176→218억 원)에 투자를 확대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물김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 등을 위한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위판장·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출하하기 위한 자금 지원(1,313→1,943억 원, 융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온 친환경 위판장 4개소, 산지유통시설 4개소를 신규 구축하여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원물을 신속하게 가공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바우처 확대, 국내외 물류인프라 확충, 판로개척, 현지홍보 강화 등 전방위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169억 원)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또한, 섬 주민에게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복버스(예산)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고수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양식 품종을 선도적으로 전환하는 어업인을 지원(신규 32억 원)하고, 재해 대응장비 보급,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 예산을 확대(250→493억 원)한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도 강화(872→1,142억 원)하고, 민간과 협업으로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2,295→3,821억 원) 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➂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세 번째,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새정부 국정 방향에 맞추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신규 450억 원) 등 속도감 있는 AX를 위한 예산(333→1,487억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30→60억 원),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신규 200억 원) 등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2026년 3월부터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 계획 입지, 어업인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해 입지정보 분석, 영향조사 등을 실시(신규 20억 원) 하여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도모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충남 서천, 신규 5억 원) 및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전남 완도, 신규 7억 원)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을 활용한 역노화 소재 개발 및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산 기술 개발(신규 49억 원), 세포 기능과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는 물질을 추출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신규 21억 원) 등 해양바이오 신기술 R&D 투자도 확대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30%(30 by 30)까지 확보하기 위해 후보지 조사를 확대(1→2개소)하고,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10→134억 원) 건립 등을 통해 다양성을 갖춘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➃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마지막으로, 해양 주권을 보다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1,092억 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 원, R&D),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 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5→27억 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433→517억 원)한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84→107억 원)한다. 또한, 오염물질 방류에 따른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외해역 방류수와 이차전지 사업장 배출수 등 해역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해양환경 영향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라며,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