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제1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하고, 모두의 카드 500만 이용자 달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KTX-SRT 운영통합 기반 마련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성과 17건에 대해 포상금을 수여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성과포상금 제도는 공직사회의 성과 중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로, 성과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상 선정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특별성과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교수)를 구성했으며,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을 생중계하고 사전에 모집한 국민 심사단 200명의 평가를 반영하여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특별성과 포상대상은 총 17건(81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 500만 달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이미래 사무관 등 6명은 정액형 대중교통비 환급방식(어르신 유형 신설 등)을 도입하고, 발급·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해 국민 교통비
[아시아통신] <최용운 기자> 석산 절개면 자체에 태양광을 부착하는 방식은 현재 법령에서 명확하게 별도 규정한 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기준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핵심은 "평지를 사용하는 태양광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석산 복구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점을 설계 단계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벽면형(BIPV·수직형) 태양광으로 설계합니다. 절개면에 앵커를 설치하여 패널을 부착하면 평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토지 점유가 매우 적습니다. 둘째, 낙석방지시설과 태양광을 일체화합니다. 암반 안정화와 발전시설을 동시에 갖추면 공익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복구사업과 연계합니다. "복구 완료 후 활용" 또는 "복구계획에 포함된 발전시설"이라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행정기관과 협의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남향 절개면을 우선 활용합니다. 남동~남서 방향의 절개면은 발전 효율이 좋고, 겨울철에도 비교적 유리합니다. 제가 더 기대하는 부분 이 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설치가 아니라 **국내 최초 수준의 '석산 벽면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의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에 즉각 대응하여, 지역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등 사업장(30개소)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커피전문점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액을 비롯한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했다. 특히, 근로계약 당시 ➀ 근로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➁ 3개월 이전 퇴사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내용을 예정하는 계약을 맺는 등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도위반하여 형사입건(범죄인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등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많아, 청주 지역 내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0여 개소에 대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8일 국가적 현안 해결과 탁월한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수시 포상을 실시하고, 이어서 '2026년 MZ어벤져스 스타트업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은 기존 성과평가 체계로는 적시에 보상하기 어려운 탁월한 성과를 즉시 발굴·보상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중기부는 올해 중앙부처 최초로 정책평가회를 통해 국민이 지켜보고 현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선택하는 방식의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4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통한 기술보호제도 진일보 과제 등 우수 정책성과 5건에 대해 총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수시 포상은 국가적 긴급현안 대응이나 파급력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즉시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국정 현안 대응 등 긴급성이 높은 과제 ▲객관적인 수치 등을 통해 성과 입증이 가능한 과제 ▲국무회의 등에서 공식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과제 등을 중심으로 후보 과제를 선정했으며, 부내 공적 검증과 민관 합동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포상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 수시 포상 대상의 주요 성과는 다
[아시아통신]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5월 15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국인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됐으며, 분리배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음식물쓰레기 배출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수원시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서(중국어, 베트남어) 2종도 함께 배부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평소 헷갈리기 쉬운 배출 기준을 이해할 수 있게 맞춤형 현장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추혜경 영화동장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은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생활실천”이라며 “이번 교육이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쓰레기 배출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회사가 관심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 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9.7 대책에 포함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의 공정관리에 집중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2025년 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에 따른 연도별 착공 물량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사업 속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 물량을 넘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지구별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LH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상과 이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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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7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