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가평군, "수도권 규제 완화·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절실"

정부 간담회서 수도권 중첩규제, 인구소멸 위기 등 현실 호소

 

[아시아통신] 가평군이 중앙정부에 인구감소지역의 위기 문제를 적극 알리며 규제 완화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강력 건의했다.

 

군은 8월 2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동 건의서를 전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이 모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평군은 건의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 제외 △향후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 시 기존 지역의 지위 유지 등을 요청했다. 이는 가평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이 극도로 제약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인구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 특례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와 재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군수는 연천·강화·옹진군 단체장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지방 우선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공동 건의서(특례 32건) 전달, 행정안전부와 인구감소지역-코레일-쏘카 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업무협약,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 정책토론회 등이 함께 진행됐다.

배너
배너


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사측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