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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입국 '환영'

캄보디아 근로자 6명 농가 배정…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아시아통신] 가평군은 최근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환영식’을 열고 계절근로자 6명을 농장에 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영식에는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해 농업 관계자, 고용 농가 등이 참석해 한국에서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입국한 캄보디아 근로자는 총 6명으로, 법무부 심사를 거쳐 양국 간 업무협약(MOU)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가평군 내 5개 농가에 배정돼 본격적인 영농 지원에 나서며, 추가로 2명은 오는 9월 중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농작업 안전, 노동법 관련 교육을 사전 실시했으며, 교육을 마친 근로자들은 고용 농가의 인솔로 현장에 배치됐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캄보디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농어촌에서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재입국 초청도 가능하다.

 

김미성 부군수는 환영사에서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계절근로자들이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평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농가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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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