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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위한 기업 현장간담회 참석

“전통주가 숙성되듯 제도도 함께 익어가야…”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위한 시스템 마련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8월 27일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양주골이가전통주 사업장에서 열린 ‘제2차 경기북부 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기업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김은미 특례정책과장, 농업기술원 이대형 연구사,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 농업회사법인(주)예진 홍정의 대표, 양주시 이환식 농식품유통팀장, 연천군 오흥산 기업지원팀장, 협약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특례정책과 사업 안내, 전통주 산업 육성 방안, 전통주 관련 법령의 불합리한 제도 공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양주골이가전통주 이경숙 대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3년 주기 품질보증 제도 재인증에 따른 비용 지원, ▲전통주 제품 디자인 지원과 판로 개척, ▲시설·설비 이전 지원 및 자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농업회사법인 ㈜예진 홍정의 대표는 ▲영세업체 부담 완화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량세 전환, 주류면허 취득 사무의 시․군 위임 등 제도 개선, ▲마케팅 지원 및 판로 개척, ▲전통주 면허 추천서류 간소화, 공모·지원사업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지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와 같은 기업 건의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각 담당부서에서 인증 컨설팅 지원,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화 및 마케팅 비용 지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선정, 시설자금 지원, 농식품부 시행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주 의원은 “기업 애로사항을 두루 듣고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면서 “기업 현장에서 나온 생생한 목소리를 새겨 영세업체들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훨훨 날아 오를 수 있도록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통주가 숙성되듯 제도도 함께 익어가야 한다”면서 “오늘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및 현안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소통 구조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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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