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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2025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이해 지난 26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26일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했고 특히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표적단속을 벌였다.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으로 적발된 체납차량은 102대이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됐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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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민주당 ‘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 국민경청대회 ’ 개최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백혜련 , 이하 사개특위 ) 는 오는 27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국민경청대회는 사법개혁 5 대 핵심 의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혁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특히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 회복 ’ 의 실행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행사는 사법개혁특위 위원 전원이 함께하는 ‘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 결의문 낭독 ’ 을 시작으로 국민대표의 발언이 이어진다 . 20 대 대학생 , 30 대 청년 , 40-50 대 일반 국민과 지방의원 , 전직 언론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 8 인의 국민대표가 자유 발언을 통해 사법제도와 관련한 문제의식과 개선 요구를 직접 제시할 예정이다 . 백혜련 위원장은 “ 이번 경청대회는 사법개혁의 주체가 국민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 ” 라며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