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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가능

작목전환 농가 등을 위해 전략직불금 신청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전략작물직불금 자연재해 피해 등록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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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는 언제일까?"
[아시아통신]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은 국회의원. 정읍시장선거에 출마를 했던 사람으로서. 선거가 끝나면 후회를 한다. 또한 선거에 대한 의심을 한다. 왜. 의문을 갖고 출마를 하는 바보일까. 돈을 버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정신병 환자갔다는 소리를 듣는 행동을 하고 또 출마를할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가 언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쓰고자 한다, 어떤 조건이 갖춰질 때 가능해지는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 개인의 생각일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수용 가능성”은 결과 자체보다 과정의 신뢰에서 결정되기 때문일것이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는 선거는 몇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 가까워질것이다고 생각한다. 먼저, 규칙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선거 제도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중간에 임의로 바뀌지 않으며,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투표·개표 과정이 외부에서 검증 가능하고,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작동해야 합니다.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셋째는 기관에 대한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