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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단가 결정

볏짚존치 ㎡당 60원 ·쉼터조성 130원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2025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계약 단가와 상한 면적 등을 심의·의결했다.

 

추진협의회 회의 결과, 볏짚 존치와 쉼터 조성 단가를 각각 ㎡당 60원, 130원으로 결정했으며, 볏짚 존치의 상한 면적을 탄현면, 장단면 각각 30,000㎡, 쉼터 조성의 상한 면적은 탄현면 10,000㎡, 장단면 5,000㎡로 결정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의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수확 후 볏짚을 10~15cm씩 잘라 논바닥에 존치하는 ‘볏짚 존치 사업’과 논에 물을 가둬 철새 쉼터를 수심 3~30cm로 유지 및 관리하여 철새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쉼터 조성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시행된다.

 

위 사업은 7월 중 공고 예정으로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모집 기간을 확인 후 탄현면 행정복지센터, 장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철새와 농업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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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지침 마련… 투명성·편의성 높인다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모아타운 주민제안의 신속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전자서명동의 운영 지침’을 마련해 주민 편의와 사업 활성화를 동시에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9일 발표했던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후속 조치로 운영 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전자서명동의 방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주민과 자치구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한,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다. 전자서명동의 추진 절차는 추진주체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사업구역 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토지등소유자는 문자나 QR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동의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제출한다. 동의율은 실시간 집계 가능하며, 제출된 전자문서는 자동 암호화돼 안전하게 보관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 업체 선정 ▶

최기찬 서울시의원, "모아주택 사업도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활용 근거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4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사업시행 관련 서류나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 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은 구축·유지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기존에 개별 운영하던 3개 시스템(클린업시스템,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e-조합시스템)을 통합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했으며, 2021년 9월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사업유형 구분에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합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규모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