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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피해 '급증'… 서울시, 소비자피해 주의보

소비자 정식 서비스 이용해야 피해 예방 가능, 국내 요금제 다양화 등 소비자 선택권 개선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2024년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약 43%) 이후, 월 4천~5천 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5년 6월에만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총 58건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6개월간(2025년 1월 ~2025년 6월 18일) 누적 피해 접수 건수는 총 97건에 이른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31건)’, ‘세이프쉐어(10건)’ 등으로,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 구매 후 1~4주 내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의 경우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 후 현금결제를 유도한 다음 1~4주 만에 서비스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YouTube Premium Family Plan)’에 가입한 뒤,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요금제는 국내에 미출시된 요금제로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도 유사 피해 급증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오픈마켓에서 관련 판매를 중단 조치했으나, 이후 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은밀하게 광고·판매하는 방식으로 음지화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에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학생요금제·가족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유튜브 프리미엄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국가 대비 선택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피해 발생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하여 이용하는 계정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도 필요하지만, 국내 소비자도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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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금곡동 도서관 주민설명회 참석 현장 소통 지속
[아시아통신]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한 금곡도서관 건립 추진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지역사회와 의회, 행정이 함께 준비해온 이 사업은 지난 25일, 금곡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의원,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 설계 방향 등이 공유되었으며, 주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돼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 이번 사업은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가 아니다. 금곡동은 인구 5만 명을 넘는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전무해, 주민 불편이 심각했다. 수년 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 등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며 점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왔다. 특히 2020년 말, 수원특례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미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이후, 논의는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산됐다. 이어 2021년 3월에는 금곡동 주민 8,000여 명의 서명부를 호매실총연합회 김동철, 김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