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어린이 대상 범죄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12일 오전 9시 30분 광진구 양남초등학교(광진구 자양동)를 찾아 ‘초등안심벨’ 시연을 참관하고 학교 관계자들과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양남초 교장을 비롯해 학부모, 학교보안관, 아동안전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1학년 교실을 찾은 오 시장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 사용법을 직접 알려주며 “등하굣길 조금이라도 무섭거나 이상한 느낌이 들면 망설이지 말고 누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1일 기존에 초등학교 1~2학년에게만 배포했던 ‘초등안심벨’을 내년부터는 전 학년(36만 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긴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 이상 자동차 경적 수준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린다. 간담회에서 한 학부모는 “뉴스를 보고 많이 불안했는데 어제 서울시가 고학년까지 안심벨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감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며칠 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어 긴급하게
[아시아통신]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하고, 부위원장에는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과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선임하는 등 총 14명의 특별위원회 위원(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4명) 구성을 마쳤다. 위원으로는 곽향기 의원(동작2), 김경훈 의원(강서5), 송경택 의원(비례), 신동원 의원(노원1), 이성배 의원(송파4), 이승복 의원(양천4), 이희원 의원(동작4), 정지웅 의원(서대문1), 임규호 의원(중랑2), 최재란 의원(비례), 한신 의원(성북1)이 선임됐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규남 위원장(국민의힘, 송파1)은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환경 여건 변화에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특위가 출범하게 됐다."라며, "특위를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중장기적 에너지 전략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활동 할 예정이며, 서울시 에너지 정
[아시아통신]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등을 포함
[아시아통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시 내 시각장애인들의 알 권리 충족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및 개발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현장영상해설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아 제정한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74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음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장애 유형 중에서도 활동에 있어 극히 제한되는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또 다른 눈이 되어줄 현장영상해설사를 서울시 차원에서 보장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이번 제5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74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2년 전에도 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했으나, 당시에는 본 의원도 현장영상해설에 대해 자세히 몰랐고, 이를 어떻게 활성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하마터면 허울뿐인 조례를 만들 뻔한 적이 있었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제 정책고문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K무비·K푸드·K컬쳐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흐름에 맞춰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외교 및 문화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 정책고문 조례 개정안은 국제 정책고문의 기능에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외교의 정책방향과 평가에 대한 자문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고문들이 집행부에 형식적 자문을 넘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공공외교적 성격을 강화했으며, 사업 범위에 민간단체 및 법인뿐만 아니라 대학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는 보다 다채로운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건의 조례 개정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내 물류체계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이 팰릿(파렛트, pallet)에 적재된 상태로 출하를 하도록 조치하고 물류운반장비의 운용대수를 적정규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거나 판매원표가 정정된 현황에 대해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거래질서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발맞추어 시장경쟁력을
[아시아통신] 서울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AI 기술 도입 및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지원이 강화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사업에 디지털·AI 기술 도입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AI 역량 강화 교육 및 자문 등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각종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유통환경이 온라인·비대면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과 대형플랫폼들의 원스톱 서비스 대비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전국민 대상으로 발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카드 및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일부 상인들은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정부·지자체 지원 및 민간 협약 등으로 온라인 판매, 스마트 CCTV, AI 기반 화재예
[아시아통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및 성평등한 예술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데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예술인권리침해행위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 교육,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폭력 예방 교육, 피해 구제 지원 등),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예술인보호책임자의 지정, ▲재정지원, ▲포상 등으로 상위법인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있어, 서울 지역 내 활동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예술 관련 법령 체계는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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