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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 2025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

 

[아시아통신] 의왕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5일까지이며,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시민, 기업 등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생활 부문(시민 복지, 일상·안전) △기업 부문(취업· 일자리, 산업·기업) △적극 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비규제 사항이나 단순 건의, 진정,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우편, 우편,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제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 서류 서식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사전 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100만 원) △우수 2건(각 50만 원) △장려 2건(각 30만 원) △노력상 5건(각 1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9월 중 의왕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며,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 후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개선 과제로 제출 돼 규제혁신 개선 사례로 적극 활용된다.

 

한경숙 기획예산과장은 “일상 속 작은 불편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의왕시의 제도와 행정을 바꿀 수 있다”며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의견을 적극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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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