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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도의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예산 집행 효율·기관 간 소통 부재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세출 운영의 비효율성과 기관 간 소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의 1,984억 원 불용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반복되는 명시이월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에 관해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양주 캠퍼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등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미래세대가 생활하고 배우는 공간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반복되는 사고이월 등은 지양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난해와 같이 개선이 없는 상황이 반복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예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효용성을 높이겠다”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으로서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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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 시정질문‘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7일 열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통해‘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위탁운영 관련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스호스텔의 운영 방식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검토와 논의가 선행됐는지 질의하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자립형 민간 위탁 방식의 시설 운영은 수탁자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자립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압박에 부딪힐 경우 과도한 비용 절감 발생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이 운영 초기 경비・시설 보수 등과 관련한 비용의 경우,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립 운영이 아닌 공공 재정에 의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수탁자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자립적인 경영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