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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장근환, 김영실, 원병일, 이영환

남양주시의원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펼쳐

 

 

김지훈, 장근환, 김영실, 원병일, 이영환 의원은 15일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였다. 김지훈 의원은 ▲진접선 개통지연 문제 발생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해결노력 ▲진접선 운영주체 확정과 운영비 부담 협약 진행 과정과 이에 대한 입장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에 따른 관계기관 합동 회의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으로 서울시가 얻게 될 이익을 남양주시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코로나 시대에 맞게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안전하게 공공체육시설 및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운영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소통방법과 주민공동체를 위한 시의 노력에 대해 질의하였다. 장근환 의원은 ▲진접선 개통 관련 국토부 주재 회의시 협의내용과 우리시와 서울시간의 합의내용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 ▲서울시에서 설치하기로 한 주민편의시설과 공동으로 마련키로 한 교통대책 등의 구체적 내용 ▲진접선 운영비가 예타 및 기본계획에서 산정한 내역과 차이 나는 이유 및 해결방안 ▲2021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과 소상공인 매출 및 주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에 대한 시의 입장 ▲경기도 특조금 제외 관련 권한쟁의심판 진행경과 ▲양정 역세권 관련 자료 미제출이유와 민간사업자 공모기간 적정여부 ▲양정 역세권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정성여부와 내부고발자 공개 경위 및 후속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김영실 의원은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배리어프리(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 장벽제거)를 위한 정책방안(장애인들의 이동문제 개선,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체육시설 등)▲우리시 장애인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청각․시각 장애인의 종합적인 재활과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등) ▲우리시의 전반적인 자연재해 예방대책 ▲퇴계원 지역에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대한 종합적인 대책 ▲초기 우수 저류조 조성을 비롯한 예방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원병일 의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우리시만의 복합적인 대응방안 ▲노인 일자리 조직 설치 및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의향과 노인일자리 발굴․확대를 위한 계획 ▲다산1,2동과 양정동 어르신을 위한 다산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황금산 일부를 추가 매입하여 공원 또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영환 의원은 수동 몽골문화촌 운영이 중단된 이후 뚜렷한 대안 없이 장기간 동안 폐쇄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몽골문화촌의 활용방안 및 대안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행정기획실장, 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국장, 교통국장이 답변을 이어갔으며 이후 이영환의원의 보충질의를 끝으로 시정 질문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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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철규 카드’로 지방재정 위기설에 선제적 대응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정을 문제 삼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함께 제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