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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영업자 보호제도 도입 검토

2일 확대간부회의, 박 지사 “실질적인 자영업자 보호제도 마련해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도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위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보호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 여론조사나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정책 설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지사는 “경남 인구의 약 13%가 자영업자”라며, “그간 경영자금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이제는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보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는 재해 발생 시 보험과 보상이 가능한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자영업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보호 제도를 만들고, 필요시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지사는 농업 소득 기반의 구조적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년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확대, 자동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가 소득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성과도 확인됐다. 통계청 자료이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연평균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해 전국 9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가 민선 8기 이후 농가 소득 관리와 경쟁력 강화 전략의 결실이라고 분석했다.

 

경남은 월간 기준 순유입 인구도 6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 출생아 수, 혼인 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도는 이를 인구 회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대해 박 지사는 “일시적인 지표 개선에 머물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출산·양육·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지사는 6월 장마철을 앞두고, 풍수해와 함께 온열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 재점검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온열질환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무더위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 현장·농촌 등에서의 야외 작업을 자제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건·소방·재난안전·농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예방 조치를 철저히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한 ‘투르 드 경남’ 국제 사이클 대회와 관련해 박 지사는 “경남의 품격을 보여줄 무대가 되어야 한다. 경기 운영부터 손님맞이, 안전 대책까지 모든 요소를 다시 점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라”며,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통한 완벽한 대회 운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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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 가족지원사업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 주간이용센터(센터장 민복기)는 지난 5월 28일, 이용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간담회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자와 센터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5명의 보호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부모 간담회는 센터의 운영 현황과 하반기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영상 공유를 통해 자녀들의 센터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보호자들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통해 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다. 이날 함께 진행된 ‘개인예산제 교육’에서는 제도의 기본개념과 도입배경,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함께 학습하고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개인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민복기 관장은 “앞으로도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김길영 서울시의원, 스포츠데이 지정하여 시민건강 챙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스포츠데이’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신설하는 ‘스포츠데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운동 참여를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적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데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스포츠데이’에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번에 ‘스포츠데이’ 신규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입장료 감면 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