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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임대차보호법 위헌심판 내겠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인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 협회는 14일,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의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주택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사업자 보증보험강제가입제도 등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서 청구인들 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 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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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범운영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6월 중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자양동 43-44번지 일대 지하1층~지하3층 규모로 연면적 7268㎡에 달한다. 25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총 170면을 만들었다. 거주자우선 100면, 시간제 62면, 월 정기 8면으로 나누어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민선8기 들어 구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힘써왔다. 2022년에 1647면이었던 노외 공영주차장이 2025년에는 2424면으로, 832면이 증가했다. 3년 만에 47%가 증가한 셈이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한창이다. 지난해 6월, 구의2동 복합청사에 조성한 공영주차장 81면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에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에 94면을 만들었다. 올해 2월에는 자양4동 50플러스 동부캠퍼스에 164면의 공영주차장을 지었다. 유휴부지에 임시주차장도 조성했다. 중곡동 화양변전소 부지와 소아청소년진료소 부지에 각각 180면과 118면, 화양동 화양초등학교 부지에 25면의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주차 갈증을 해소했다. 또한, 긴고랑길 입체화 사업으로 90면, 중곡동 공영주차장 복합개발사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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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