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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조성자 제도 "불만 많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은 13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장 조성자(Market maker)'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면서 개인투자자 (일명 개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시장조성자의 경우 2015년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내 원활한 투자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고, 당시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127종목, 코스닥 247종목을 선정했다. 그러나 실상은 주식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코스닥보다 시장조성자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 종목'이 훨씬 많다. 이 외에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드이 많다는 것이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정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쿨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취지가 올응 것인지, 제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액투자자들의 이익 안정과 보장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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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