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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개선 위한 헌법소원 탄원서 서명 완료

공직자 90%이상 자발적 참여… 헌법재판소에 4월 중 제출 예정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소속 공직자들의 탄원서 서명 운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지난 2020년 10월,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서명 운동에 10일간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전체 공직자 2,500여 명 중 2,265명이 서명에 참여해 90% 이상에 달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 공직자의 90% 이상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지난 50년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받아온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제는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서명부를 첨부한 탄원서를 오는 4월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며, 조속한 헌법소원 심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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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9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청소년을 둘러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와 새로운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한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전혜연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검토 △유사사례 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 △청소년 및 학부모 수요정책 조사 △청소년 정책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앞으로의 연구 내용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청소년의 기준이나 범위가 개별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대별 경계도 감안하여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타시군이나 집행부에서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용역과는 달리 기존 틀을 벗어난 접근을 해야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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