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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망”,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 규정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최정헌 의원은 “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적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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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