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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KTX*SRT 과당경쟁 지적 용역보고서 l'의혹'

국토부가 지난 2018년 10월, 'KTX(한국고속철도)와 SRT(수서고속철도)는 각각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과 SR의 지배구조와 계약방식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비용발생으로 현재의 경영구조로는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나 운영현실화 없이 철도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은 어렵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임의 중단형식으로 중단시켰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KTX와 SRT의 경쟁이 발생, 결국 연 557억원 상당의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의원(더불어민주)이 입수한 '철도산업 강화를 위한 구조평가 연구' 자료에서 밝혀졌다.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고속철인 KTX와 SRT가 별도 운영되변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연구보고서는 정책에 반영되기는 커녕,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박상혁의원 측은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8년 10월 이 연구 용역보고서를 받고도 곧바로 해당연구보고서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밝혀져 그 진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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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