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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차량은 '휘발유 먹는 하마'인가?

법원과 검찰청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가없어도 두려워 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들이 아닌듯 싶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원차량들의 주유 소모량이 세간에서 화두(話頭 )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의원(더불어 민주: 경기 남양주 병)이 7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까지의 각급 법원의 주유비 집행 기록'에 따르면 상식적 으로는 납득하기 힘든 '과다지출'(?)이 전국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지방법원에서 많은 금액이 주유명목으로 하루에 결제되었음이 밝혀졌다. 작년 연말 하루 동안 각각의 차량에 ※888,340원 ※814,310원이 지출, 총 170여만원에 가까운 비용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당시 휘발유 가격으로 따져 보면 이들 두 차량에 들어간 휘발유만 약 1,115리터 가량으로 기동헬기 수리온에 들어가는 주유량과 맞먹는 엄청난 양이다. 이런 황당한 주유비 지출은 다른지역에서도 확인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경우 하루 동안 차량 2대에 집행된 주유비만 ▲ 2015년 1,357,150원 ▲16년 577,520원 ▲17년 1,175, 190원 ▲18년 1,037,670원▲19년 786,340원 등 매년 100만윈에 육박하는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울릉등기소는 올해 7월 업무용 차량 아반떼에 두차례 하루 24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뿐만 아니라 사법정책연구원 등 대법원 소관 기관들에서도 많은 문제와 의혹거리들이 드러났다. 예컨데 ○동일 차량을 하루동안 3~4차례 주유비를 지출 등이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대검찰청에서 김용민의원이 제출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은 대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과연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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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