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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갑질 무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깁성원의원(국민의 힘)은 7일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무기 삼아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환경부를 상대로한 질의에서 "환경부가 물관리*온실가스 감축 등 물관리 일원화와 대기환경의 주무부처가 되면서 예산과 함께 인력도 크게 늘어 환경부의 파워가 전례없이 커졌다"면서 "월권(越權)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이나 전기요금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임에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한 입김으로 역작용하고 있다는주장이다. 환경부의 월권을 지적하면서 발전업계 실무자들은 "공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산업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 요구까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가 주도하는 환경영향펑가는 사업추진과정상의 행정절차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인허가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엄연한 '갑질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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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