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도의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도민 환경권 보호 강화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권혁준(국민의힘, 양산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예측 · 평가하여 환경 파괴를 예방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개발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평가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권혁준 의원은 법령 개정 사항을 선제적으로 조례에 반영하여 경상남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남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보전 정책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특히, 종전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사업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복구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가 7년 이상 중단된 후 재개되거나, 시설 규모가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변화된 환경 여건에 적합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권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 복구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도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 여건에 발맞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혁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2025년 1월 15일 열리는 경상남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배너
배너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 신설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조명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를 8월 5일(화)부터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경복궁, 정동, 낙산 성곽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그 속에 숨겨진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무료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코스’는 독립문에서 시작하여 서대문형무소역사관까지 이어지는 길을 걸으며 일제강점기 식민지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던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보는 역사 체험 코스로 구성됐다. 코스 시작점인 독립문에서는 근대적 자주 국가를 향한 열망과 함께 외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독립협회의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유관순, 안창호 등 이름을 알린 독립운동가는 물론, 강한 믿음과 용기로 싸운 의병 활동부터 의열 투쟁, 옥중 만세운동까지 한 세대의 치열했던 저항을 입체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코스동선: 독립문역 4번 출구 → 독립문 → 보안과 청사 → 중앙사 → 제12옥사 → 공작사 → 사형장 및 시구문 → 여옥사 (약 2시

수원특례시의회, 복날 맞아 직원 격려 나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7월 30일(수), 수원시청 구내식당에서 열린 ‘2025 복날 맞이 복달임 직원 격려 행사’에 참석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장, 간부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중복을 맞아 현장과 각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삼계탕과 과일 등을 나누며 따뜻한 격려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재식 의장과 김정렬 부의장은 직원들에게 정성껏 준비된 삼계탕을 직접 배식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격의 없는 소통으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이재식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일하는 조직문화를 응원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렬 부의장은 “오늘 준비한 복달임 음식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작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공직자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