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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지식권쟁소 지원나서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방어에 있어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늘 억울함을 겪곤했다. 법으로 소송이라도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여 아타까움을 삼켜야 했다. 경기도가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방어 및 권리의 회복을 위해 쟁송절차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최대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부문별로는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소송 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형사소송비 700만원 *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 취소심판 400만원 등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상당수가 어렵사리 지적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막상 재력이 고갈되어 상용화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기업화에 성공을 한다해도 대기업등의 금권력에 밀려 권리를 빼앗기거나 헐값에 넘겨야하는 사례가 태반이었다. 특히, 기술요원들이 이직을 하면서 해당기술을 빼내어 제 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쟁소에 있어 패소율은 무려 84, 6%에 이르고 있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운영을 통해 그동안 기술탈취와 유출 로 인해 겪던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크게 해소되 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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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위한‘서울런’지원』추진 적극 환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시범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런’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1대1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멘토링과 학습 콘텐츠 개방, 전용 ID를 활용한 학습관리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은 “교육에서 출발선의 차이는 곧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라며, “서울런 대상 아동임에도 실제 이용률이 낮았던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실제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농협의 민간 후원이 더해진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의 우수 사례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며, “시범사업 이후 전면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