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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발의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준비 위해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73회 임시회에 앞서 2월 5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ㆍ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여 책임지게 된다”면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및 접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ㆍ군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 사례와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을, 경기도의회에서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특별위원회 그리고 현장 자문위원회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는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회에는 △교육ㆍ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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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아시아통신]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8일,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주민 대표와 송도 화물차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신속히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고 현재 4만6천여명이 거주 중으로 교통안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해 화물차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피켓팅,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았

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