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2017-2022.7월)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들고,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 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어 중 저신용자에 대한 비중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소득과 신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 역시 54.4%가 지원되어왔으나,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중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 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월세로 가라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축소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내주는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더욱 더 높일 수밖에 없다”면서 “중 저신용자에 대한 비중 높이는 등 주택금융공사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