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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 도내 유일 생존애국지사 예우 확대해야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대폭 늘리고 도민 대표하는 도지사가 직접 찾아뵈야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익산시 4선거구)이 21일 열린 제387회 도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유일한 생존애국지사에 대한 예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전유공자나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도내 22,430명의 보훈대상자들은 '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와 시군으로부터 매월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는다.

 

 

다만 생존애국지사는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 매월 30만원의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비록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월 수급액이 많다고 해도 도내 유일한 생존애국지사라는 상징성과 올해 96세의 초고령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월 지급액을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영규의원은 “보훈업무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에 속하고, 보훈대상자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된다”면서, “하지만 이석규옹께서는 아직 생존해계시는 딱 한 분의 애국지사이시고 워낙 고령이시기 때문에 남은 여생만이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또 “생존애국지사의 경우 전라북도가 생활실태를 점검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이석규옹을 찾아뵌 것은 2019년 독립유공자 명패달아주기 행사 때와 지난해 광복절 때 담당 부서장이 위로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꼬집으면서 “도지사가 기념일 때 이석규옹을 초청해서 뵙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직접 찾아뵙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한 예우”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규옹은 1927년생으로, 1940년대에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하며 일제에 맞서다가 투옥됐고 해방 이후 익산지역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 현재까지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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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