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승인기준 요건 충족 시 북측과의 사전합의서 없이 추후 제출·보완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협력사업 승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남북협력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파주시가 사전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남북 농업협력사업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남북농업협력 기반구축 수립용역을 실시해 대북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평화농장 활용방안 등 지리적 이점을 살린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사업은 이이 선생의 정신이 깃든 ‘파주 자운서원’과 ‘북측 소현서원’ 간 문화교류사업을 통해 한민족의 역사를 공유하기 위한 이이 선생 제향 봉행, 이이 선생 학술대회, 청소년 상호 답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대북제재와도 무관한 사업이어서 이번 사전승인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의 남북협력사업인 농업협력사업과 이이 선생 유적지 문화교류 사업이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으로 사전 승인됨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남북협력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2020년 3월 고양시와 함께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사전승인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