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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청군 재난예방사업 추진동력 확보했다 '행안부 특교세 등 올 한해 21억원 확보'

 아시아통신 진금하 기자 | 산청군이 내년도 재난예방사업에 활용할 재원으로 정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

 

 

10일 군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에 이어 하반기에도 16억 원을 확보해 재난안전사업 등 현안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활용될 사업은 하반기 △산청읍 내리 한밭마을 침수예방사업(10억원) △생비량면 화현리 사대 세천정비(3억원) △신등면 율현리 율현 세천정비(3억원)를 비롯해 상반기 △생초면 계남리 원계남 세천정비(5억원) 등 4건이다.

 

 

내리 한밭마을 침수예방사업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해당 지역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피해가 발생해 왔다. 군은 특교세 10억원을 투입해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사대·율현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호우 시 잦은 월류로 인한 침수, 호안 유실이 발생하고 있어 각 3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세천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재원을 확보한 원계남 세천정비 사업은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12월 착공, 2022년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지역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현안과 재난 안전에 대한 특별 재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행안부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군은 그동안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방문,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재난안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현재 △생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총사업비 420억원) △법평·입덕문·봉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총사업비 270억원) △신아·동당·동의보감촌 급경사지 정비(총사업비 156억원) 등 각종 자연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292억 원이 투입된 ‘적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통해 피암터널을 완공하는 등 재난안전은 물론 주민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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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림 시의원, “지반침하‧폭염‧졸음쉼터 등 도시 안전 대응,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16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지반침하 예방 대책, 하천 하부 열수송관 점검, 폭염 대응 사업의 효율성, 졸음쉼터 확대 등 다각적인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반침하와 대형 공사장 인접 지역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GPR(지표투과레이더) 정밀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하 공동과 침하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하천 자전거도로 하부에 매설된 열수송관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 폭염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쿨루프’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와 재난안전실 양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지원 역할은 필요하지만 주관 부서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졸음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며, 향후 설치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와 결과 공유를 요청했다. 이은림 의원은 끝으로 “서울시 재난안전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