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7월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복지멤버십 활용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복지환경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 채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정보의 제공과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상호 공유 및 연계 협력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한 사회보장 관련 데이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다양한 취업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맞춤형 취업 및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구직자의 취업지원과 복지서비스 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복지멤버십 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안내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이 복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14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과 자살률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24년 한 해 자살사망자는 14,439명(잠정), 자살률은 인구 십만명 당 28.3명으로 2003년 부터 OECD 국가 중 1위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자살은 복합적 위기가 중첩될 때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위기 요소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위기에 처한 이들을 신속히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 발굴 및 신속한 위기 개입을 위한 지자체 역할과 이를 뒷받침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중요하다. 복지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자살예방 사업 지원을 위한 시급한 예산 약 25.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 예산으로는 응급실 내원 자살지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5.1억 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 지원 4억 원,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및 인식개선 캠페인 확대 12.1억 원,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1:1 온라인 상담 서비스 신규 도입 4.3억 원 등이다.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해양 관련 민원과 선종별 항적을 연계 분석하여 월별 중점사항을 선정하고, 전국에 배치된 25대의 해양경찰 비행기·헬기 순찰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예방·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6.19.) 등 새정부에서는 “정책 수요자 중심 행정”, “민원을 귀찮은 일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고, 부당하면 설득하라”는 등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해양 분야에서 민원은 항무통신망,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되는데, 주로 ▲ 법률 위반 ▲ 해양 오염 ▲ 해상 안전위험 ▲ 연안 안전위험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민원 접수 시 즉각 인근 함정·파출소 세력을 출동시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나, 육상과는 달리 광활한 바다에서는 실시간 감시장비나 목격자를 통한 영상 자료가 없고, 함정이 접근하면 증거를 폐기하고 도주하는 등의 민원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24년도 7월에 전국 해경서 상황실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처리된 사항 829건을 전수 조사하여 선박 항적을 분석하
[아시아통신]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에 민기(66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민 비서실장은 국무총리실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산업진흥관(국장급)으로 근무한 경험(`07~`09)이 있어, 국무총리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의 국정수행을 원활하게 보좌할 것으로 평가된다. 민 비서실장은 38년간의 공직생활을 국립대학과 국조실 등에서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이다. 특히 지방재정 정책에 대한 연구, 중앙부처의 지방 권한이양 법제화 경험 등은 향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 비서실장은 “자신이 국무총리비서실 실장으로 임명된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참모장인 국무총리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새벽총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좌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 비서실장은 서울 영훈고등학교를 거쳐 단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켄터키대학교에서 재무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9일 농식품부 유관기관 15개, 전국농민회총연맹 및 농정신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연대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 연합회(전농노련)｣ 임원진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송미령 장관이 부처・소속기관 외 기관 및 단체의 노조 임원진과 마주하는 첫 번째 자리로, 농식품부 장관이 부처・소속기관 외 기관・단체의 노조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진 첫 사례이다. 송 장관은 동 간담회에서 각 기관별 관심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금번 면담을 계기로 각 기관・단체 측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수립・수행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신 기관・단체 각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무엇보다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 직원 여러분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계획이며, 노조에서도 같이 노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성공적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제1회'방위산업의 날'주간의 일환으로 부품국산화 활성화와 중소‧벤처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K-CEF 2025)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위사업청과 창원특례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며, 한화, LIG넥스원, KAI 등 13개 체계기업과 120여 개의 중소기업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7.8.)과 연계하여 △방산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소재 개발 우수 성과물 전시 및 홍보 △정부의 방산진흥 정책·사업 홍보 및 발전방안 논의 △다양한 민·관·군, 산·학·연, 기업 간 기술교류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며, 방위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도 제공된다. 전시장은 방산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는 정부관, 각 군 부품국산화 품목 전시와 상담을 위한 육·해·공군 전시관, 무기체계와 관련 중소기업 우수 소재‧부품 등을 전시하고 기술을 소개하는 기업관, 방산 혁신기업 100, 부품국산화, 방산혁신클러스터 등 주요 방산 중소기업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으로 추가 선정된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위원별 법규 위반에 대한 검토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동안 지적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자료를 공유, 법규 검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선정된 공공주택분야 법규 전문위원은 현재까지 32건 (1,231억 원)의 설계공모에 법규위반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연말까지 16건(526억 원)의 설계공모에 검토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보금자리인 공공주택의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심사는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법규 전문위원들이 투명하고 일관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인증관련 부처 및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증관리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관리되는 인증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인증기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1만 4천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4년 거래 규모는 약 24조 6천억 원이다. 종합쇼핑몰에서는 등록된 물품의 기술, 품질 등 인증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 표출 중인 44종의 인증 중 일부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조달업체의 서류제출 부담은 물론, 인증 정보의 효율적 관리에도 한계가 있었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라장터에 모든 인증기관의 인증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하고 직접 전송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인증 정보의 자동 연계를 통해 조달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인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생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7월 9일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및 제주 연안에 대하여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7.9, 09시부)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통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하여 양식 품종과 현장의 수온을 고려하여 어업인에게 어장관리요령을 안내하는 등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된 해역의 어업인분들께서는 사료 공급을 줄이거나 중지하시고, 대응 장비 점검 등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지자체와 함께 양식현장을 방문하여 조기출하, 긴급방류, 사육밀도 조절 등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고수온 대응 애로사항을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7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 다목적실내실체육관에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경기북부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가치구매(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파주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행사는 경기북부 지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의 공공구매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매상담회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자치단체의 구매 담당자를 1:1로 연계하여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진행된다. 이날 경기북부 12개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31개 기관과 80개 기업이 연계되어 총 148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공공구매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상품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품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상담회에는 다양한 업종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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